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 환경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에 비해 상대적인 교통 강자이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물론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자 역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 킴앤파트너스의 재판 과정에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러한 사안으로 저와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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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신청 안내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이 바로 저 자신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blog.naver.com법률상담 신청 안내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이 바로 저 자신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blog.naver.com서울대학교 경제학과/사법시험 52회 합격 누적 사건 수 4244건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600여건의 형사사건 경험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중부경찰서 징계위원 음주 3,4,5,6회 사건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로 이끈 경험 12대 중과실 사고 상해/사망 사건 벌금.집행유예 사례 수백 건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서울대학교 경제학과/사법시험 52회 합격 누적 사건 수 4244건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600여건의 형사사건 경험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중부경찰서 징계위원 음주 3,4,5,6회 사건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로 이끈 경험 12대 중과실 사고 상해/사망 사건 벌금.집행유예 사례 수백 건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서울대학교 경제학과/사법시험 52회 합격 누적 사건 수 4244건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600여건의 형사사건 경험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중부경찰서 징계위원 음주 3,4,5,6회 사건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로 이끈 경험 12대 중과실 사고 상해/사망 사건 벌금.집행유예 사례 수백 건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사건 경위해당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선 주행을 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를 위를 정속주행하며 지나갔고, 그 찰나의 순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정식 기소돼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해당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선 주행을 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를 위를 정속주행하며 지나갔고, 그 찰나의 순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정식 기소돼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무리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제한된 시야에서 주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전방의 주의의무가 존재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명백한 사고의 책임이 존재해 비록 가상적으로 피해자 유족분들과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무단횡단 사망사고 김앤파트너스 조력형사재판 과정에서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유족분들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하지만 유족분들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의뢰인의 용서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재판이 진행된 초반 유족분들은 김앤파트너스의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 유족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접 방문하면서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기적적으로 합의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우리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형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 요지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구체적인 주장]1)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 자료:반성문]2)의뢰인의 부주의에 의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만 피해자도 무단 횡단이라는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발생된 사건이어서 그 경위에 대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블랙 박스/CCTV영상]3)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받아 주세요,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 자료:형사 합의서/처벌치 원서]4)의뢰인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유가족들에 발생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증거 자료: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증명서]5)의뢰인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는 1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낮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범죄 이력 조회서]6)의뢰인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고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증거 자료:가족 관계 증명서]1)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반성문] 2)의뢰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피해자도 무단횡단이라는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CCTV 영상]3)피해자 유족분들은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형사합의서/처벌분 원서]4)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유족분들께 발생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5) 의뢰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과가 있는데, 이것은 10년 전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낮거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범죄이력조회서]6)의뢰인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1)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반성문] 2)의뢰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피해자도 무단횡단이라는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CCTV 영상]3)피해자 유족분들은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형사합의서/처벌분 원서]4)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유족분들께 발생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5) 의뢰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과가 있는데, 이것은 10년 전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낮거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범죄이력조회서]6)의뢰인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무단횡단 사망사고 사건의 결과이러한 우리 김앤파트너스의 선처에 대한 조력을 받아들인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2년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우리 김앤파트너스의 선처에 대한 조력을 받아들인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2년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글을 마치면서무단횡단 사망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형법상 명시된 양형판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장으로 최대한의 감형 요건을 충족시켜야 집행유예 이하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이러한 감형을 위한 과정이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저희 킴앤파트너스와의 소송 진행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이러한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저희 킴앤파트너스와의 사건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수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blog.naver.com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blog.naver.com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blog.naver.com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blog.naver.com